[토요와이드] 검찰, 울산시청 압수수색·'패트 기소'…향후 전망은<br /><br /><br />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·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.<br /><br />한편,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영주 변호사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. 울산시청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. 압수수색 배경부터 짚어주시죠.<br /><br />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는 송철호 현 시장의 측근 중 한 명인데요.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장환석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만난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나요?<br /><br /> 그런데 이 자리를 주선한 인물이 전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으로 드러났습니다. 실제 정 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일정란에도 당시 송 시장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고 적었거든요. 어제 참고인 조사에서 검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?<br /><br />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. 한국당은 "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"이라지만, 정 씨는 "보고할 이유가 없었다"는 입장이죠?<br /><br /> 지난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이른바 '패스트트랙 충돌사건' 기억하시죠. 검찰이 이와 관련해 여야 의원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.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대표와 소속 의원 13명이 한 재판부에 배당됐는데, 이런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재판에 동시에 출석하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이번에 '국회선진화법'이 처음 적용됐는데요.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?<br /><br /> 검찰 수사 발표에 여야 모두 불만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. 1심 재판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총선을 앞둔 만큼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총선 전 재판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죠?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가 나오게 될까요?<br /><br /> 이번 재판 전망을 두고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면,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해 법대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영장 기각 후 다시 집회에 나서 "헌법이 저를 풀어줬다"면서 "좌파 대법원장의 말을 듣지 않는 대한민국주의자 판사들에게 박수를 보내달라"고 말했다고 합니다. 어떻게 들으셨어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전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.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뜨거운데요. 그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? 헌법에선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요?<br /><br /> 폭력 시위 혐의 관련해 구속을 피한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 불법 모금,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.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